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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모교는 비상상황입니다. 현재 이사회의 정상화는 긴급하고도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긴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이사들과 전 이사장 김진건 장로가 그럴 마음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사장의 임기가 9월 2일 끝나고 9월 13일에 소집된 이사회가 보여준 모습때문입니다.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긴급조치권을 내세워 김진건 장로(이사장직과 이사직이 끝났으니 그 직함을 부를수는 없습니다)는 의장 자리에 앉아 의장 역할을 하며 회의를 주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 두명의 이사는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루어진 회의가 결과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모습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회의는 "긴급처리권을...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겠다"는 감사의 제안으로 폐회되었습니다.

한국 내 부정과 비리등으로 점철된 학원들로 말미암은 긴급처리권에 대한 다툼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모교의 경우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긴급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권한의 범위를 판시한 내용이 있어 이를 회원들과 모교에 관련된 모든 이에게 알려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판시사항】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에게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권한의 범위

【결정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그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청주지법 결정 2010.4


이 판례는 김진건 장로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인정하지만 그렇게 권한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임기중인 이사가 아닌 임기 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바로 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은근 슬쩍 이사장의 자리에 앉아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그 긴급처리권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구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즉 후임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김이사로 행하던 모든 권리, 이사장직 유지, 일반 안건 심의등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할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원 이사회에 가장 급한 것은 이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대학교 평의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개방이사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4명의 후보들중 2명의 개방이사들을 먼저 선출하고 일반 이사2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 김장로는 신속히 교과부에 협조하고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급한 업무부터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상화된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학교 본연의 임무인 크리스천 리더들을 기르는 일에 매진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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